2024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혜택, 신청 방법

 

이번 호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5곳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윤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총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로 주택 피해와 농, 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비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초과 시, 또한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이번 특별재난지역 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발생 연도에 따라 지원 혜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혜택

• 국세납세유예
• 지방세감면
• 복구자금융자
• 국민연금납부예외
• 상하수도요금감면
• 지적측량수수료감면
• 보훈대상위로금지원
• 농기계수리지원
•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 혜택

• 건강보험료감면
• 전기요금감면
• 통신요금감면
• 도시가스요금감면
• 지역난방요금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이외에도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을 하고,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합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 혜택이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홈텍스

👉병역의무 연기 등 신청 병무민원 누리집

특별재난지역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액수는 피해규모가 조사 및 파악돼야 나옵니다.

2024년도 이전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 침수 - 약 300만 원
• 주택 및 가옥 파손 - 약 1,500만 원
• 재해 및 부상 - 약 500만 원 ~ 1억 원
• 사망 및 실종 - 약 2천만 원

침수의 경우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접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이용해서 재난지원금 접수 및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에 접속해 주세요

날짜와 해당지역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피해자정보로 이동하여 기본정보와 피해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 완료입니다.

✅꼭 참고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혜택과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